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모바일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달 17∼21일 전국 20∼60대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반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9.1%가 '찬성', 23.2%가 '매우 찬성'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모르겠음'이 18%였으며 '매우 반대', '반대' 등 반대 입장은 9.7%에 그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통신매장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단말기와 통신상품 묶음판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단말기 구매할 때 불편·불만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58.8%가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이라고 답했으며, 29.1%가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강요', 5.9%가 '공기계 또는 해외 단말 구입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판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긍정적' 등 긍정적 응답 10.7%에 비해서는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53.5%가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로 답했다.
27%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및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 19.5%가 '공기계, 외산 단말,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 순으로 꼽았다.소비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든 통신상품이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의 투명성 개선과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뜰폰 이용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47.7%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통신매장 수에 대해서는 41.0%가 '많다', 39.7%가 '매우 많다'고 답해 부족하다는 응답 4.2%의 19배에 달했다.
소비자주권은 "그동안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한 차별적 불법 보조금 지급, 허위·과장 광고 등 불·편법 영업행위 등에 따른 문제들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주권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묶음판매 구조 탓에 단말기 제조사 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발하는 동인이 부족해 소비자 효용이 저해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