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짜고 있다.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11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출산을 장려했는데 가임기 여성이나 젊은이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여성의 일자리 안정, 청년층에 대한 주거 부담 완화 등이 정책의 주요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출산 관련 재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영유아 보험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무상보육이 실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