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 좋아졌으나 양은 못늘려…기업 투자 촉진·활력회복 집중" "정부, 기업 애로 해결하는 도우미 돼야…신산업 규제혁신 가속화" "신산업 혁신역량 높여야…대·중소기업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신산업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등 신산업 제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이루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