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통계청장 임기제 도입과 통계청을 총리 산하 '처' 단위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악화한 소득분배 통계가 발표되고 나서 통계청장이 경질되자 통계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방안으로는 통계청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나 2013년 지니계수 등 정권마다 통계논란 반복으로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면 재임 기간 안정적 업무수행에 효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소신 있는 통계 행정 추진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 내에서 임기제 기관장을 둔 곳은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5개 위원회다.또 국가통계의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체계상 통계청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거나, 차관급이어도 총리실 산하 통계처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박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부처적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이 왜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부처적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은 (법률 제·개정권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총리 산하 처 단위 조직으로 가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정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통계청이 (모든 부처의)통계 예산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야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모든 정부 통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충락 한국통계학회장은 "제대로 된 정책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가 필요한데 현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만 갖다 쓰는 등 꼼수를 피우려고 하면 안 된다"면서 "깨끗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하고 조직이 과학화하고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통계청의 중립성이나 임기제보다 가장 심각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전문성 확보"라면서 "충분한 자원과 인력, 예산을 지원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최로 열렸다.
주관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지부가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통계의 함의와 한계를 헤아리면서 실질 현실을 판단하는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데, 이번 통계논란은 각자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특정 통계를 절대화해서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계가 출렁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만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방안으로 통계청장 임기제 도입을 제안한다.대부분 선진국에서 임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