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고교 무상교육…정책마다 번번이 '혼선'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놓고
김동연 "고용부와 내부 검토 중"
홍영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도 이견
김동연 "재원 문제 협의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김 부총리가 재원 문제로 난색을 나타냈다. 국가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 간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도 “예를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경남 창원은 1만원, 울산이 7000원이라고 하면 양질의 노동자가 다 창원으로 몰려갈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 역시 김 부총리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김 부총리는 유 부총리의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행 발언과 관련해선 사전 조율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TB 국제컨퍼런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2022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3개 학년에 동시 도입하려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필수다.

김일규/배정철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