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의 '30% 감축안'보다 더 강화…업계 "비현실적" 반발 EU 내주부터 본격 논의, 연말께 결론…독일 정부 입장 주목
유럽의회는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CO2(이산화탄소) 배출을 오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도록 하기로 입장을 정했다.4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가결 처리하고 EU 28개 회원국에 이 같은 감축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4년에 자동차 CO2 배출량을 오는 2021년까지 95g/km로 감축하기로 목표치를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CO2 감축 목표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의회보다 먼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30%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당초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위의 제안보다 강화된 45% 감축안이 제기됐으나 유럽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40% 감축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유럽에서 배출되는 CO2의 1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030년까지 EU의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CO2 배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이와 함께 오는 2030년부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판매량이 신차 판매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기로 입장을 정했다.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된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118.5g/km로 지난 몇 년간 지속해서 줄어왔으나 여전히 오는 2021년 목표치인 95g/km와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 추가로 자동차 CO2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업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자동차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유럽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의 에릭 요나트 사무총장은 "우리 의견으로는 40%는 과도한 목표치"라면서 "30% 이상 감축안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데 대해 집행위도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 BMW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업체들도 유럽의회의 권고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목표치"라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자동차협회는 성명에서 유럽의회의 권고안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런 시간대(오는 2030년까지)에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제안한 30% 감축안이나 유럽의회가 권고한 40% 감축안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동차 업체들은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 대신에 전기차를 더 많이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선 배터리의 주행 거리를 늘려야 하고, 배터리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등 인프라도 더 늘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집행위에 이어 유럽의회도 2021년 이후 자동차 CO2 배출량 감축 계획에 대한 입장이 결정됨에 따라 유럽의회와 집행위, 회원국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EU 환경장관들은 오는 9일 새로운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급격한 CO2 감축안에 대해서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며 이르면 연말께 최종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