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부 업종 제외하면 미래투자 소홀…투자심리 제고해야" 참석자들 "성장경로 불확실성 증대…성장잠재력 확충 중장기 대책 펼쳐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산업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 불균형 누증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불씨를 살려놨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하는 것이다.
저금리 부작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총재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그는 세계 경제에 대해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만 10년째에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글로벌 부채,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반세계화 정서와 포퓰리즘 확산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반세계화 정서에서 파생된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 위기 대응 수단이었던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지금 세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10년간 국내 경제는 "대외지급능력과 금융 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 흡수력은 크게 높아졌다"면서도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는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투자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 심리를 높여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배현기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7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은에서는 이주열 총재와 함께 정규일 부총재보와 조사국장, 통화정책국장 등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앞으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내외금리차 확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경계감을 가지는 한편, 일부 취약신흥국 금융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중장기 관점에서 수출경쟁력 제고와 교역구조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참석자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효율화, 규제 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