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4차방북 직전 대북압박…재무장관 "FFVD 달성때까지 제재 이행" 北제재완화 요구에 제재로 응수…'북미 빅딜' 평양담판 앞두고 기싸움 가열
미국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북한의 제재완화 요구에 제재로 응수한 격으로,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이행 지속을 위해 법인 1곳과 개인 3명을 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헌신을 강화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터키 기업인 시아 팰컨 인터내셔널 그룹(시아 팰컨)과 이 회사의 CEO인 휘세이인 샤힌, 총지배인인 에르한 출하, 그리고 주몽골북한대사관의 경제상무참사관 리성운이다.재무부에 따르면 터키에 소재한 시아 팰컨은 수출, 수입, 재수출 등의 방식으로 무기 및 관련 제품, 그리고 사치품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교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은 라트비아에도 지사를 갖고 있다.
리성운은 이 기업과의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 관계자들은 올해 무기와 사치품 관련 무역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터키로 리성운을 초빙하기도 했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 및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이들 제재 대상에 대해 "다년간 유지돼온 무기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어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지 20여 일 만이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8월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제재를 단행했으며, 지난달 6일에는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사건을 비롯해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주도한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하고 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주말로 다가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간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북미 간 협상 본격화와 별도로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달 27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과거의 외교적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면서도 FFVD 달성 전까지는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일 기자회견에서도 제재유지를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핵심명제'로 꼽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초반 기선제압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행을 앞두고 북미 간 기 싸움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지난 7월 초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됐던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는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여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인 '평양 담판'의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으며,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4일(한국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 기조에 대해 "참으로 그 경직성과 무례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하는 등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제재완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 기업 등을 주로 타깃으로 해온 점에 비쳐 이번 제재가 터키 기업 및 터키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은 2년 가까이 터키에 억류 중인 미국인 목사 앤드루 브런슨의 석방 문제로 터키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과 터키를 향해 동시에 경고장을 보내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