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위원장, 주요 경제단체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6명이 오는 12일 한자리에 모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은 오는 12일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이번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 6명은 곧 출범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당초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에 속하는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둬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위가 설치되면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이 최근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발표하는 등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 안건에는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사노위는 최근 업종별 위원회 준비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6개월 만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핵심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해 경사노위가 '완전체'로 출범하게 되면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달 중으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핵심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푼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복원된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꽃피워 성과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