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달 10~14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해군은 5일 "일본 측에서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旭日旗·욱일기)도 함께 게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이런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이미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수용하지 않아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세계 해군 간 평화와 단합을 위한 이번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향후 양국 해군 간 군사교류와 우호 증진은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해상사열 원칙과 관련해 외교 경로,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대화, 해군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통화, 주일 국방무관 설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국민 정서를 적극적으로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했다.해군 관계자는 "국제관함식 참가 14개국 함정 중 13개국은 우리 원칙에 모두 동의했으나 일본만 수용하지 않았음을 알렸다"면서 "일본과의 대화 과정에서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하라는 국민 여론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일본은 제주 국제관함식에 구축함 1척을 파견해 오는 11일 해상사열에도 참여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국민이 거부감을 보이는 욱일기 게양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관에게 있어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다.내리고 (관함식에) 갈 일은 절대 없다"며 "자위함기는 법률상, 규칙상 게양하게 돼 있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최근 교체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일본 방위상도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자위함기(욱일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다.
유엔해양법 조약에서도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며 "(제주 국제관함식에 갈 경우도) 당연히 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군은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 국제군함식에 참여하더라도 11일 해상사열 때만 욱일기 없이 자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는 방안을 타진하려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본의 불참으로 이어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더라도 관함식 행사 중 하나인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