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대한민국 위협하는 분명한 적은 북한"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5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존하는 분명한 적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상에서 발생한 제1·2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한 피격,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모두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최대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지난달 19일 남북한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 합의서)’에 과거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명시한 데 대해 “(연평해전 등) 서해상 도발 다섯 건 모두 북한에 의해 의도되고 기획됐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서 ‘연평해전 등은 우발적 군사 충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북한이 요구한 종전 선언이 발효되면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엔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유엔사령부 존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이날 9·19 군사 합의서와 정부의 대북 기조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황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우리의 3배에 해당하는 GP(감시초소)가 북한에 있는데 남북이 각각 11개의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되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 요구를 미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종전 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들어준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 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GP를 철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 대비 태세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도 “군사 합의서 채택으로 우발적 충돌 위협은 확실히 감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