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골목상권·하도급·가맹점 갑질'

정무위·산자중기위 '기업인 증인 채택' 분석해보니

여야 모두 "소상공인 보호"
정무위 증인 25%가 기업인
하도급·가맹사업 관련 채택

백종원부터 이해진까지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 듣고
중소업체 영업침해 등 공방 예고

배달앱 업체 대표들도 출석
소상공인 수수료가 쟁점될 듯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 채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통업계의 골목상권 침해 등 갑질 논란과 소상공인, 대·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등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번 국감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며 정무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가맹사업주 갑질 논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총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는 정무위가 신청한 전체 증인 44명의 25%에 해당한다. 오는 15일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의 소환 사유는 하도급 문제다.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에서도 하도급 피해 관련 증언을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과 서유성 현대중공업 전무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의혹 등이 소환 사유로 꼽힌다.

가맹사업본부와 대리점주 간 문제도 이번 국감의 쟁점 현안이다. 정무위는 박현종 BHC 회장,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 등을 공정위 국감에 불렀다. 산자중기위는 편의점 문제도 집중 파고들 심산이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등이 일반 증인으로 나선다.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수익보장제’ 도입과 편의점 출점 개수를 제한해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직영사업만 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으로 증언대에 서게 됐다.

특히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방송인을 겸하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채택돼 주목받았다. 여러 브랜드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백 대표를 불러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 마련과 현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백 대표는 한 공중파 방송에서 골목상권을 찾아가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배달 앱(응용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연계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문제도 쟁점이다. 산자중기위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를 26일 종합 국감 증인으로 불러 소상공인 수수료정책 등에 대해 질의한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선정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산자중기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네이버의 사업 확장이 온라인 중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비원 폭행’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맹점주들이 치즈를 납품받을 때 친인척 명의 업체를 반드시 통하게 하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 각종 갑질 의혹이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영업사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각에서는 기업인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지만 기업인 갑질 등의 현안에 대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