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일자리 급조' 지침 내린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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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목표 달성 위한 '꼼수' 논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 일자리를 급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정부 취업자 증가 목표치인 18만 명 달성이 어려워지자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정책국은 전날 공공기관들에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작성요청’이란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오는 12월까지 3개월 안에 채용할 수 있는 현황 조사, 자료 입력, 환경 정비 등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날까지 긴급히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에 우선순위를 뒀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용 부진을 인정한 직후 전달됐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목표치(취업자 증가폭)를 애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려잡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국회에 출석해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정 목표치 달성도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할 정도로 고용상황은 악화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