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데이트폭력 사범 4년 새 42% 급증…20대 가장 많아"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경찰에 입건된 데이트폭력 사범이 4년새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2013년 7273명에서 2017년 1만303명으로 4년 만에 4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 사범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6675명으로 7%가량 줄어 주춤했지만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등 작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1∼8월 기준 6862명이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지난해 입건된 피의자들을 혐의별로 나누어 보면, 폭행·상해가 73.3%(7552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감금·협박 등이 11.5%(1189명), 스토킹, 주거 침입,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1.3%(138명), 성폭력 0.5%(50명) 등의 순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17명(0.17%),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50명(0.5%)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받은 '최근 2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작년 기준 가해자는 20대가 34%(3873명)로 가장 많았다.

30대 25.2%(2868명), 40대 20.0%(2276명), 50대 14.3%(1625명) 순이었고, 10대는 2.8%(315명)였다.

20대의 경우 전년(2016년)보다 38.4%(2799명→3873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는 올해 1∼8월에만 작년 전체 규모에 육박하는 3125명이 입건됐다.

신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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