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미 국방부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미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금세기의 남은 기간 AI, 양자컴퓨터, 로보틱스 등과 같은 첨단 산업들이 전장(battlefield)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제조업 및 군수, 방위산업 분야의 위험성, 취약점 등을 중점 분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지난 1년간 분석 작업 끝에 나온 총 14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경고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 양국 갈등이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고조된 가운데 미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간주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인 셈이다.
보고서는 외국 기술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탈취'는 미국 무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약탈'도 포함된다면서 이런 행위가 미중 간 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그들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 역시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그러면서 "기업 지도자들과 주주들은 그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중국의 군 산업 단지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사실상 자국 기업들에 중국 이전을 재검토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 세계 군수물자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첨단방위 장비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금속 채굴과 같은 핵심 분야를 중국이 점령하고 있고, 탄약과 미사일에 쓰이는 특수화학제품 분야에서도 중국이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는 미 국방부의 미사일, 위성, 우주선 발사, 기타 다른 방위 제조 프로그램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작기계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에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중국의 공작기계 생산은 247억 달러(약 27조9천억원) 규모로 급증, 전 세계 생산량의 28%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의 공작기계 생산은 46억 달러(약 5조2천억원) 규모에 그쳐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전체 제조업 분야에서의 이러한 도전은 미국의 방위생산 능력을 감소시키고 산업기반, 국가안보, 미국 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