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폐기포함 비핵화 대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 조합이 관건 2차 북미정상회담 11월6일 美 중간선거 전후 여부도 주목할 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7일 방북 협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조합,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3개월만에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이다.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잡는 일은 북한이 이미 의지를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이 담긴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연결할 지와 직결돼 있다.
정상회담 개최 '의전' 논의와 '의제' 논의가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일단 일정으로만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당일치기' 4차 방북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또는 리용호 외무상과 만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평양 공동선언(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 상응조치를 놓고 '밀당'이 예상된다.
'완전한 핵 신고를 해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에 대한 핵 신고 요구를 미루고 북핵 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에 앞선 일본 방문 기간 강 장관의 제안을 논의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변을 삼갔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른바 '강경화 중재안' 등을 바탕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지가 폼페이오 방북의 최대 승부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1단계 조치로 영변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을 폐쇄하는 한편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방북을 수용하고, 그에 상응해 미국은 종전선언 등의 방안에 합의할지 주목되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여러차례 거론해온 대북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을 끈다.
제재를 최후의 대북 지렛대로 보고 있는 미국의 현재 기류에 비춰 북한이 이번에 획기적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는 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해제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 중 일부 상징적인 것을 해제하거나, 남북간 경협 사업의 길을 터주기 위해 일부 제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들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에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이례적으로 반나절 방북을 결정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전 여러 계기를 통해 희망적 메시지를 던진 점에 비춰볼 때 이미 북미 간에 비핵화 조치-상응 조치에 '접점'이 찾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통해 핵심 포인트를 다시 확인하면서 세부 사항에 대한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북미 회담은 늘 가변성이 컸다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팽팽한 의견 대립 양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일단 북미 양측간 의제 논의에서 확실한 성과가 있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 논의가 이뤄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일이 차후 미 정계의 향배를 가를 11월 6일 중간선거 전후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도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미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동력을 크게 상실할 수 있어서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11월 6일 이전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반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서둘러 2차 정상회담을 했다가 성과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간선거 이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0월 개최 가능성이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 발언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동의와 함께 보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해체와 같은 중대 비핵화 조치를 북미정상회담 카드로 내놓는다면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결국,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 협의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카드를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할지, 그에 상당한 조치를 미국이 내놓을지 등이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확정 짓는 문제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회담 장소로는 1차 때처럼 제3국 개최 방안, 그렇지 않고 북미 양쪽 수도 또는 판문점 개최 방안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북미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지금 북미정상회담에 시선이 가 있기에 2차 정상회담의 의전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할 것이고,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