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2천225억·최순영 1천73억·김우중 368억 원 체납 김정우 의원 분석 "공평과세 위해 징수율 높일 방안 강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원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2만1천403명의 체납액은 총 11조4천697억원에 달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원'이 전체의 79.1%인 1만6천931명으로 가장 많았고, '5∼10억원'이 3천548명(16.6%), '10억∼30억원' 757명(3.5%), '30억∼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순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1%인 25명 있었다.국세청이 공개한 명단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천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천73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1.6%인 1천870억원에 불과했으며, 명단이 공개된 2만1천403명 중 3천211명(15%)을 상대로만 징수가 이뤄졌다.김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