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다 낭패"…유턴기업 다시 떠난다

현실 동떨어진 지원法에 '눈물'

● 약속했던 보조금 '그림의 떡'
● 인프라 경쟁력은 '기대 이하'

최인수 대아패션주얼리 대표는 20년간 중국 등에서 사업을 하다 2015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턴기업을 우대해주겠다”는 정부 말을 믿었다. 3년이 지난 요즘 그는 다시 해외로 나가는 ‘역(逆)유턴’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사업할 때는 연 100억원이던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 사업을 정리한 돈을 세금 문제로 들여오지 못해 제때 투자를 못했고,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정부가 약속한 도금시설 등 인프라 경쟁력은 중국보다 떨어졌다. 최 대표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돌아왔을 것”이라며 “타지에서 사업하는 게 서럽지만 베트남 등으로 다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는 유턴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다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역유턴을 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으로 돌아온 P사 대표는 “국내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일부 시설을 해외로 옮겼고, 나머지도 곧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턴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보조금조차 정부와 약속한 인원을 고용하지 못해 환수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유턴기업 수도 늘지 않고 있다. ‘유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2014년 22개에 달한 유턴기업은 지난해 4개, 올해 8개 등 5년간 50개에 그쳤다.

한 유턴기업 대표는 “지방 이전 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참고해 급조한 탓에 세금 보조금 등 각종 조항이 유턴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유턴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