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 은행장들 증인에서 제외…맥빠진 감사 예고 11일 금융위원회·12일 금융감독원 국감
오는 11일과 12일에 각각 열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국감에는 21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상태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두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기존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던 중간 신용등급 고객들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도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도 주요 의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며,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한 상태다.이번 국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논란도 관심사다.새마을금고는 2013년 당시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때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인수 방법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국감에는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당시 인수 작업을 이끌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한편 주요 시중 은행장들이 증인에서 일제히 제외되면서 벌써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에는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논란으로 은행장들의 줄소환이 예상됐지만, 증인에 포함되지 않았다.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간사단이 가능한 회사 대표보다는 실무자를 부르고 소송에 휘말린 관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증인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