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내외금리차 확대 유념…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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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인천시 심곡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워크숍에 참석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금통위가 본연의 맨데이트(책무·mandate)에 충실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부동산과 관련해 금리인상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이 총재의 의견은.
"주택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던가 개발계획발표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됐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로써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10월 금통위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7월 전망 때보다 실적치가 조금 나빠졌다. 여러가지 실물지표를 감안하면 10월 달의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전망치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종전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다."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를 금리인상 필요 배경으로 언급했다. 금융불균형 누증 이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임계점이 어디까지이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는가."금융불균형이 어느정도였는지 판단하는 여러가지 척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들 수 있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자산선호가 어느정도인지 등 여러가지 관련 지표로 판단할 수 있겠다. 몇가지 지표를 짚어보면 금융불균형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대표적인 불균형 척도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가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소득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소위 임계점이 어디냐는 그 특정 수준을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영역에 근접해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임계점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특정 수준에 얽매일 것은 아니고, 소위 경계수준에 근접해 있다면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 올해 금통위가 두번 남아있다 보니 10월 금통위와 11월 금통위 중 금리인상 시점에 관심이 많다. 이에 대한 총재의 생각은?"8월에도 금통위 의사록 보면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다.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금통위가 본연의 멘데이트(권한·mandate)에 충실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이다. 부연설명한다면, 외부의 의견을 너무 의식해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올해 네번 인상하고 내년에 세번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금리차가 어느정도 벌어질 때까지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상 금리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상황 등이다. 이 같은 요인에 의해 (자본유출 정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본유출과 관련해서 어느 수준이 감내할만 수준일지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 대규모 자본유출이 촉발될 수 있는 임계점 수준이 어디인치 이론적으로 추정해보기도 하지만 추정방법에 따라 상당히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려할때 이론적으로 도출된 특정 수준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는 없다. 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수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어느정도 범위를 정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한미 금리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게 분명하지만, 내외금리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가 위험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하는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줘서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정책이다.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주택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문제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조세정책, 소득정책 등을 같이 병행해 운용할 때 금융불균형 누적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금융불균형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금융불균형에 대응하는 정도는 다른 정책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같이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겠다."
▶10월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환율조작국의 3가지 요건(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에 모두 해당되고 있지는 않아 그 법으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정부에서도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