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요인 논쟁 바람직 않다…주택시장 안정 위해 정책당국자 협력 필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 지속·물가 목표 수준 근접하면 금융안정 고려할 시점"
최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금리 발언으로 금융시장에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또 금융 불균형과 한미금리 차 등을 거론하며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 후 만찬에서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이 인 뒤 이 총재가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정부 당국자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발언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 총리 발언 후 한은의 금리 인상 기대로 채권 금리가 뛰었다.
한편으론 한은이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건너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상황을 두고 이 총재는 금통위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 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던가 개발계획 발표 후 기대심리가 확산된 점 등이 같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가격 상승을 저금리 정책 탓으로만 돌리려는 듯한 모습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두고 그는 "대표적인 척도가 가계부채인데, 여전히 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근접해있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금리 차에 관해서도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게 분명하지만, 내외금리 차 확대도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에도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서 글로벌 투자자금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시기는 10월보다는 11월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좀 더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10월에 나오는)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도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조정 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현재 리스크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글로벌 무역분쟁, 고용 부진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