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주택 보유 상위 1%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이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개인의 토지 보유는 줄어든 반면 법인은 크게 증가했고, 법인 상위 1%의 보유 토지 면적과 땅값 역시 2배가량으로 뛰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부동산 보유 100분위 기준 개인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은 2007년 1인당 평균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다.
개인 상위 1% 주택 평균 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2년 4.6채로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1.4채 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해 2016년 6.5채로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2.1채 늘었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 총액 역시 2007년 123조8천억원에서 202조7천억원으로 64% 늘었다.
상위 10%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량도 2007년 평균 2.3채에서 2017년 3.3채로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지난 10년간 208만호가 늘어 개인 보유 주택 증가량(521만호)의 4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상위 1∼10%의 다주택자가 대부분 독식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 면적은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늘어났다.
특히 100분위 기준 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는 2.4배(140.5%)로 증가, 전체 법인 보유 부동산 증가량의 87.6%를 차지했다.상위 1% 법인의 보유 토지는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천100배 규모에 해당한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토지 금액 기준으로는 개인 보유 토지는 10년 동안 38.9%가 증가한 데 비해 법인 보유 토지는 143.1%, 상위 1% 법인 보유 토지는 180% 늘었다.
정 의원은 "대기업과 다주택자 모두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지가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