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남북 철도도로연결·사회문화체육 교류 이행 가속 남북군사합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 법제처에 해석 의뢰 지역투자 활성화 등에도 힘 쏟기로…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한 후속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당정청은 또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민생·개혁 입법 완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관련 후속 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철도 도로 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 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하고 그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키로 했다"며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산림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진행해 이후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처럼 대북제재 해제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 나가기로 당정청은 뜻을 모았다.
평양공동선언의 군사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상호적대행위 금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 이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에서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군사분야 합의서는 큰 틀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제처에서 하는 것이라 문의한 상태인데 법제처 판단에 따라 정부가 의견을 받아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의 고용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고용상황에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투자 통한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기업의 활력 제고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통과돼 추진되면 경기 활성화와 단기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조선, 자동차 산업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에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사수사비리처법)과 공정거래법 등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힘을 쏟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목표 완료 시기가 올해 말임을 감안해 52개의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개혁 입법은 물론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의한 세가지 사안(한반도 평화·민생경제·정기국회 입법의제) 모두 최근 국정여건과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적기에 대응하고 성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당정청 간 공조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