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목표 맞추려고 '장기 국가계획'까지 슬그머니 수정

2035년 13%→2030년 22%…"에너지전환 정책, 속도전 변질"

정부가 ‘탈(脫)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뼈대를 수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에너지 관련 중장기 계획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등을 바꿨다. 당초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고 돼 있던 내용을 ‘2030년까지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로 고쳤다. 또 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 발전량의 20.0%를 채우기로 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계획에 맞춰 법정 에너지계획을 끼워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경제적 파장 등을 고려해 면밀한 타당성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할 에너지 전환정책이 속도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야당 측 우려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4차 에너지계획의 수정은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수정 내용이 작년 말 발표한 3020 계획과 동일해 굳이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