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상인연합회를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현장간담회를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는 이재갑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현장간담회로, 최저임금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대책의 현장 체감도를 살피고 추가 보완책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업종별 보수와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출 기준과 절차 등을 완화해줄 것도 요청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관련 법규의 예외가 적용돼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 혜택과 의제매입세액공제 추가 확대,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단체 위상 강화 등이 건의 사항으로 거론됐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 지원 대책이 실제 제도·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크면 체감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업해 발표된 대책들을 내실 있게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간담회 건의 사항들을 검토해 추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2조9천708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했다"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그는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