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들 압력행사 증거 없고…검찰 간부 내부 지시도 정당하다 판단 '의혹 폭로' 안미현 "직권 남용에 면죄부…이런 식이면 법 삭제하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이 의혹은 당초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 수사과정에 검찰 안팎의 압력이 있었다는 안 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았다.
검찰의 내홍을 빚은 외압 의혹의 발단은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었다.
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수사단 역시 같은 날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항명 사태를 빚었다.
수사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권은 막강한 권한이어서 개별 검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돼 있다.
내부 지휘·감독이 없다면 오히려 검찰권이 남용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안 검사는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와 함께 글을 올리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 싶다"며 "그렇게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소장파로 분류되는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이 없는 '여의봉'으로 여기고 있다며 "18년차 검사로 안 검사를 비롯한 후배검사들에게,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