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정농단·비선" vs 민주·총리실 "최순실과 엮지 말라" 총리실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8명 참여…2천500만원 자문료 지급"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 8명이 참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농단', '비선 개입'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총리실은 이를 일축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980만원을 받은 A작가 이외에 한두 번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8명의 민간인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 총 2천5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았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시절에는 3명의 직원이 채용돼 고정으로 연설문을 작성했고, 민간인이 참여한 적은 없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서원(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촛불 들고 일어나 탄핵까지 됐는데, 최서원의 태블릿 PC에는 수정기능도 없었다"며 "100명의 총리비서실 직원이 모자라 민간인에게 연설문을 맡겼다.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참여 작가는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선 때 공개지지를 했다는데 돈을 줘가면서 그런 것을 맡겼다.그런 게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
민감한 내용을 공유했다면 문제"라며 "비선이 아니라고 하는데, 끼리끼리 하는 게 비선"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최순실은 국가기밀이라 할 수 있는 '통일 대박론'이 들어있던 드레스덴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심을 받고, 외교와 통일문제 등 모두에 관여했다고 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한 것"이라며 "총리 연설문 작성을 민간인이 보좌한 것을 두고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섰다.
고 의원은 "오히려 적정수준에서 민간인 아이디어와 정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며 "크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국무총리 연설문은 테마가 수없이 달라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총장이 연설을 쓰려면 각 전공 교수에 자문하고 쓴다.
그런 것을 공식화하는 게 논란을 줄일 것이다.
연설문 자문단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가장 어려운 업무가 연설문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내용이 방대하고 횟수가 많다.
높은 수준의 글이 요구돼 어려움이 많다"며 "자문을 받는 게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아 공식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배 비서실장은 "최순실과 엮어서 (비판)하는 것은 총리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총리 연설은 언론사 행사나 기념사 정도이다.드레스덴 연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