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일자리 늘리기에…공기업 순익 '10분의 1 토막'

추경호 의원 국감자료

38곳 올 순익 7000억 그칠 듯

한국전력 등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이 7000억원으로 전년(6조9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년 전 순이익(14조8000억원)의 4.7% 수준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0일 정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38개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엔 1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에너지공기업의 실적에 결정적 타격을 주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지연과 정비 일수 증가 등으로 향후 4년간 연 7000억원 정도 수익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1.8% 줄 것으로 추정됐다. 38개 기관의 부채는 2016년 476조1000억원에서 2020년 506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과도한 인력 확충 정책도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을 바꿔 효율과 비용 절감보다는 인력 확충에 가점을 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추 의원은 “수년간 추진해온 공공기업의 방만 경영 해소 노력이 1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