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여름 서울이 100년 만에 최고온도를 기록해 "끔찍했다"며 기후변화에 절실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민간투자 콘퍼런스 개회식 축사에서 "올해 한국 여름은 견디지 못할 만큼 뜨거웠다"면서 "수도 서울은 100년 만에 최고온도를 기록해 끔찍했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절실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CF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폴 오키스트 GCF 이사회 공동의장,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GCF 사무국 사무총장 대행, 박남춘 인천시장 등 125개 개발도상국 중앙부처와 민간금융기관에서 600여명이 참석했다.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GCF는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재정메커니즘으로, 125억 달러의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사업 가운데 37억3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고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치와 행동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더이상 공공재원만으로 충당이 힘들며 민간투자를 급격하고 획기적으로 촉진하지 못하면 곧 다가올 미래에 손쓸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민관사업모델(PPP) 도입과 관련, "한국은 도입과정에서 민간의 수익성 제고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 적이 있는데, 공공과 민간 간 균형적이지 못한 이익분배는 결국 PPP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정부와 GCF를 포함한 공적자금이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높은 것은 물론 수익성 좋고, 경제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 촉진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여나 차관 등 기존 금융기법 외에 보험이나 채권 등 위험도를 줄이는 기후금융 수단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에 제약이 있는 규제는 개선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