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반대…통제권 강화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정보보호와 통제권 강화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 대형병원들이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가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민감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료정보를 재벌병원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 건강정보 팔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