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 추진…"임금 양극화 심화 원인"
입력
수정
중기중앙회장 "주휴수당이 임금수준 양극화 심화시켜"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한 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정리와 향후 대응계획이 논의됐다.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신정기 위원장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주휴수당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 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