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판사 3명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문제 삼으며 실명을 거론한 현직판사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시모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모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문모 판사다.
채 의원에 따르면 시 부장판사는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고 '상고법원 관련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을 작성해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부장판사도 임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지시를 받아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문건'과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판사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과 '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환골탈태하고자 한다면 연루된 전·현직 판사를 직접 고발하고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채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실명과 당시 직위 등을 정리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인명사전'을 발간했다고도 밝혔다.
이 책자에는 현재까지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누가 작성했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이 모두 정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