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 민주,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강조…한국, 정부 일자리정책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와 참고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천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를 향해서도 "산업부가 한국GM을 적극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민간 기업 일이라고 경영진 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으로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산업은행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산업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다.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능한데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다"며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이전에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산업부 장관도 주무장관으로서 의지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전국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기업의 86%가 몰려있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도 매출은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정부의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 아니냐"며 "일자리 창출에 맞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80년대식 교조적 이념만 가지고 재벌 때려잡는다고 몽둥이질만 하다가 서민은 다 죽고 일자리만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어떻게든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기업을 끌어들이고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왜 거꾸로 정책을 하고 있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