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야, 北비핵화 방안 놓고 공방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핵목록 신고와 종전선언 등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은 올해 있었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북핵 리스트의 제출이 이뤄지고 구체적으로는 단계별 스케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핵 리스트가 제출돼야 하고 사찰을 해서 과연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폐기가 이뤄져야 하고 과학자 다른데 보내고 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하는데 1단계도 못 갔다"고 평가했다.

반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신고는 필수"라면서도 "그러나 정직한 신고서 받는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연목구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만족할 수 없고 국제사회를 만족시키지 못할 신고서를 제출하면 폭탄 돌리기 게임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기초를 마련해서 (북한이) 정직한 신고서를 내도록 여유를 가지며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단계에는 불신이 아직 상당히 존재하는 단계"라며 "그래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 나가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미간 단계적 조치를 통한 비핵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정확한 핵능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수혁 의원은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사찰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총량을 밝혀낼 수 있느냐"고 강 장관에게 묻자 "그렇기 때문에 신고 뒤에는 검증이 따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총량 밝히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라며 "신뢰 안 하면 제원의 위치를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한 만큼 미북, 남북 간 신뢰 쌓는 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가진 현재 원자탄 숫자 몇 개죠"라고 묻자 강 장관은 "여러 가지 수치 있으나 20∼60개로 다양한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강경화 장관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지요.

저런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며 강 장관을 향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처럼 중재가 아니라 대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그 말씀에 동의 못 한다.

영변 핵 폐기는 분명히 검증되는 가운데 폐기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