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즉결심판에 대한 청구기각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심판청구가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즉결심판 7만313건 중 청구기각 결정된 사건 수는 각각 2천517건(3.6%)이었다.
6만2천486건 중 871건(1.4%)이 청구기각됐던 2008년에 비해 3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청구기각률은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2.2%(1천19건), 2015년 2.9%(1천584건), 2016년 3.5%(2천588건)로 증가하는 추세다.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법원은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경찰에 주어진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 의원은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의 적정성,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될 수 있다"며 "경미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