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여야 모두, 정부 강력대응 방침에 우려 표시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허위조작 판가름,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 정의당 의원마저 "과잉규제 우려…이총리, 전쟁 그만둬야"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이 국회에서 급제동 걸렸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우려가 쏟아졌다.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섣부른 대응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총리의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의 정부는 허위조작이라 했다.그때 조사를 하고 엄벌을 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이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진보 계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과거 기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이어 "유신정부는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정부는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 작전을 했다.
그때와 뭐가 다르냐"며 "과잉규제 우려가 생긴다.
문재인정부가 끝날 때까지 가짜뉴스 정의조차 못 내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 총리에게 '가짜뉴스와 전쟁을 그만두라'고 꼭 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느냐", "천안함 침몰은 북한소행이 아니냐"라며 과거 사례를 들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따져 물었다.
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가짜뉴스가 나왔을 때 정부가 조사했느냐.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면 과거 선례를 조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역시 "정부가 연일 가짜뉴스 타령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는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하면 되지, 정부가 들고나오는 게 민주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한국이 지난해 63위에서 올해 43위로 올랐다.
문재인정부 들어 박근혜정부보다 20위 상승했다"고 전제한 뒤 "폭넓은 비판을 허용하지만,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조작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 달라"며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감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갈등과제 관리 미흡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남발에 대한 지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도 화제에 올랐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방안을 공론화에 부치는 등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공론화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의사결정을 떠넘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 국조실장은 "(전수조사해서) 보고하겠다"며 "공론화 범위 기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갈등관리 기본법이 국회 계류돼 있다"고 답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는 여야 간 입장이 갈렸다.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용추계는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사인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