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인 '사법 농단'과 관련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은 10일 오후 '사법부에 고한다.
사법 농단 사태 앞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하며'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 재학생 470명 중 334명이 지난 8~9일 열린 성명 발표 찬반 투표에 참여했고, 299명이 성명 발표에 찬성했다.이들은 ▲ 사법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의 책임 통감과 수사 적극 협조 ▲ 진상규명과 사태 재발 방지 ▲ 피해를 본 당사자 권리 구제 등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의혹에 직면한 사법부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한다"며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쓰였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판결 내용을 사찰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대법원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범했다"며 "사법부가 청와대와 접촉하려 했던 시도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자초해 공정성을 위협했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된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들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 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사법 권력은 헌법의 이념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 존재가 정당화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