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짜뉴스 전쟁, 유신정권과 뭐가 다르냐"

정무위 국감서 여야 모두 정부 가짜뉴스 대응 방침 비판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쏟아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려가 이어졌고 유신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를 구분해 엄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방송통신위 등의 조치 △가짜뉴스 발견 즉시 각 부처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요청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 강화책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구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며 정부의 대응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은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며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의 정부는 허위조작이라 했다. 조사하고 엄벌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사진)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유신정부는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정부는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 작전을 했다.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과거 기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우병 시위와 세월호/천안함 관련 루머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느냐", "천안함 침몰은 북한소행이 아니냐"라며 "이전 정부에서 가짜뉴스가 나왔을 때 정부가 조사했느냐. 과거 선례를 조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는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는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하면 되지, 정부가 들고나오는 게 민주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비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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