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국감서 "해제 검토 중"→"관계부처가 늘 검토하고 있을 것" 5·24조치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당국자 "비핵화 진전따라 검토할 사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행 8년여 만에 5·24조치 폐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뤄진 유연화 조치에 따라 하나둘씩 해제돼 현재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일례로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바뀌면서 남북교류 행사를 위해 한 번에 백 명 이상씩 방북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가' 조치도 지난달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담기면서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교역도 2014년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 화물선이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국내에 반입되면서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남북교역은 유엔 차원의 더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막혀 있기 때문에 5·24조치가 굳이 없더라도 당장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를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5·24조치를 과감히 풀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감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 못 하는 이유가 5·24 조치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지만, 이 또한 대북제재가 더 큰 이유다.
금강산관광 중단은 5·24조치가 이뤄지기 전인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따른 대응이어서, 5·24조치와 상관없다고 볼 수 있다.또한, 5·24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대북 대량 현금(벌크 캐시) 지급과 금융 거래 금지 등을 담은 유엔 제재로 인해 어차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은 당장 해제를 검토한다기보다는 대북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한 준비 차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는 비핵화 등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이후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의 정확한 발언에 대해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걸음 물러섰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한다면 국내적으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당분간 5·24조치 해제에 신중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제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의 실익이 없는데 굳이 논란을 무릅쓸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