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제재 틀 훼손않는 차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 언급 "관계부처와 검토"→"관계부처가 검토"→"범정부 논의 아니다"로 말 바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후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이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자 "관계부처로서는 이것을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서 "해제 문제는 대북제재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물음에도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면서 "5.24 조치는 (유엔) 안보리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질의와 함께 "5.24 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가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때도 위안부 할머니 없는 협상이라며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이 "외교부가 5·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또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조건을 묻자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 5·24 조치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틀도 다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하지 않고 있음을 아느냐는 물음에는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이 해제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북미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지 주목된다.
아직 북한이 천안함 폭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5·24해제 검토 방침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 이미 유연화 조치가 이뤄진데다, 현실적으로 5·24 조치의 내용이 '벌크캐시 유입 불가' 등 유엔 안보리 제재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해제되더라도 변화가 크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조치 시행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일부 방북 및 대북지원 사업이 허가되는 등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왔으나 신규투자 불허와 교역 중단은 조치의 골간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