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인천공항 상주직원 통로에서 여전히 밀반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되고 있어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한 면세품 밀반입 건수는 총 32건이다.
상주직원 통로는 항공사·공항공사·출입국사무소·세관 등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오가는 통로로 세관이 아닌 공항공사가 관리 중이다.이 구역은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세관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반출품 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4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이 통로를 통해 일부 개인 물품을 밀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5년 이후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물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는 물품 공급업체 직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 대리점 등 항공사 관련 업체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상주기관도 5건이나 됐고 경비업체(3건), 면세점 직원(3건) 등도 종종 적발됐다.
밀반입 물품은 화장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6건), 주류(6건) 등이 뒤를 이었고 시계(3건)·식품(3건)·핸드백(1건)·전자제품(1건) 등도 있었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건, 2016년 5건, 2017년 10건, 2018년(1∼9월) 6건이었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반입 의혹이 불거진 뒤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상주직원 통로의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에서 합리적인 세관 검색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세관의 감시 강화에도 상주직원 통로 밀반입이 계속되면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 의원은 "상주직원 통로를 통한 밀반입 근절을 위해서 제재와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