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의원은 11일 "지난해 군 범죄 신고 중 병영 부조리 신고가 전년보다 62% 급증했다"고 밝혔다.
병영 부조리는 선임병의 후임병 괴롭히기, 병사에 대한 간부의 부당한 지시 등 병영생활 고충부터 방위사업비리 등 범죄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가리킨다.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범죄 신고는 총 270건으로, 이 중 병영 부조리가 249건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6년에는 전체 신고 190건 중 154건이 병영 부조리 신고였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체 신고 106건 가운데 병영 부조리와 관련한 내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용물 관련 범죄나 경계 관련 신고가 2건, 상담이나 단순 신고가 5건 등으로 집계됐다.국방부는 '국방 헬프콜 센터'의 군 범죄 신고 유형을 병영 부조리 신고, 군용물·경계 관련 신고, 상담 및 단순신고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15년 이후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 병영 부조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지난 7월 밝혔으나, 관련 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며 "병영 부조리 근절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