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5년 전보다 19% 감소…중공업 적자로 법인세도 '0'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동구 찾아 간담회
조선업 위기로 대형 조선소가 있는 울산 동구의 세수가 급감하면서 각종 사업 차질은 물론 직원 수당까지 지급되지 못할 상황이다.11일 울산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세 종업원분은 모두 134억원(4만8천799명)이 걷혔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165억원보다 31억원(18.8%)이 줄어든 것이다.
부과 대상인 노동자 수는 이 기간 6만5천900명에서 4만8천779명으로 1만7천121명(30%)이 감소했다.주민세 종업원분은 노동자 총 급여액의 0.5%로 원청징수돼 순수 구세로 들어오는 것이다.
즉, 노동자 수가 감소하거나 급여가 줄어들면 주민세 종업원분 역시 감소해 구정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구 세입이 급감한 것은 조선업종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다.현대중공업이 호황을 누리던 2013년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수는 6만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상태다.
세수 감소 영향으로 가용재원도 줄어 예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예산(2천553억원)에서 직원 임금과 운영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구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빼고 나면 재원은 33억원에 불과하다.가용재원이 2013년 59억원이던 것을 고려하면 26억원(44%)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은 더 상황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외부적으로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이 수주 물량이 없어 지난 8월 말 가동중단에 들어가면서 2천명이 넘는 유휴인력이 발생했고, 내부적으론 구 위탁시설 인건비 인상, 고교 무상급식 지원 비용 등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동구는 울산시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시 역시 조선업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 요인이 많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2013년 시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18억원 상당이지만 지난해에는 적자를 기록해 올해 납부액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동구는 신규사업 계획을 잡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계속 사업 추진도 일부 중단될 판이다.
직원 초과근무 수당, 출장비 등도 30%가량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동구 관계자는 "해양복합공간 조성 사업에만 당장 내년 매칭비 12억원가량이 들어가야 하고 도로개설 사업, 전통시장 개선사업 등 다른 매칭사업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까지 합하면 220억원가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직원 수당도 깎아야 한다"고 털어놨다.
동구는 우선 아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황이 답답해지자 정천석 동구청장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전 보밑항 연안 관광체험단지 조성, 희망근로사업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이 11일 동구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구는 희망근로 지원 확대, 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청년센터 설치 등을 위해 모두 164억1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신 과장은 "현장에서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동구를 방문했다"며 "최대한 사업을 반영해 지역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