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가 진행된 11일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의 연도별 원전 판매단가를 보면 올해 56.960원/kWh에서 2022년 48.780원/kWh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이용률 60% 기준)의 전력판매수익은 2018년 약 1천65억원, 2019년 1천731억원, 2020년 1천999억원, 2021년 1천515억원, 2022년 1천198억원으로 5년간 평균 전력판매수익이 1천501억원 안팎이다.하지만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지난 4월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예측한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적용해 월성 1호기의 전력판매수익을 재검토하면 2018년 1천318억원, 2019년 2천299억원, 2020년 2천746억원, 2021년 2천216억원, 2022년 1천769억원으로 수익이 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의 판매단가를 급하게 인용해 조기폐쇄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탈원전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 태양광에너지가 전체 3조1천646억원 중 2조3천497억원으로 74.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태양광에너지의 발전차액 평균 지원단가는 1kWh당 532원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높았고, 이에 따른 태양광 발전차액 보전비용은 2013∼2017년 1조8천891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에도 발전차액 지원단가를 낮추지 못했다"며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로 경제성도 없는데 보여주기식 전시성 에너지 정책 때문에 (태양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2016년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 1천kW 초과 비율이 26.1%에 불과한데 정부는 소규모 위주의 개발사업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며"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 역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발전의 잠재량을 각각 321GW, 20GW, 22GW로 추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수치가 계산방법에 따라 들쭉날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값은 전 국토에서 설치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하고 잠재량을 계산한 것인데 보급 가능한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태양광의 최대 잠재량은 3분의 1 수준인 113GW로 떨어졌다.
풍력발전 잠재량은 정부 내 다른 기관의 값과 크게 차이가 났다.
2014년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산한 육상풍력 잠재량은 15GW로, 에경연·에기연이 계산한 값의 25% 수준에 그쳤다.
반대로 해상풍력은 에경연·에기연의 값이 22GW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산한 44GW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급여건과 잠재량 등을 고려해 에너지별 보급목표를 설정했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를 내놓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73.2%, 전 세계의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OECD 신규설비 투자액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2%에 달했다.
2015∼2016년 OECD의 석탄 발전 비중은 30%에서 27%로 낮아진 반면, 가스는 26%에서 28%로 신재생 발전 비중은 23%에서 25%로 높아졌다.
신재생, 가스 발전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IEA는 전 세계 발전 비중 변화를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40%까지 확대되는 반면 석탄은 26%, 원전은 1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백 의원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