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銀 출현 유도…금융업 성장모멘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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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새로운 경쟁기업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금융산업에 성장 모멘텀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 공통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데이터 산업을 선진화하고 정보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최 위원장은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생애 주기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재무성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금융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중심의 모험자본이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서민금융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최 위원장은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올해 약 6만명 이상의 금융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며 "지나친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금융 테스트베드 제도를 운영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 공통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데이터 산업을 선진화하고 정보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최 위원장은 "창업부터 성장, 회수, 재도전 등 기업생애 주기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재무성과나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금융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중심의 모험자본이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회수와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서민금융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최 위원장은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올해 약 6만명 이상의 금융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며 "지나친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 중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