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기채용 두고 野 "일자리 뻥튀기" 與 "역대 관행" 국토위서 LH 등 상대로 단기 노동자 고용 정책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2017년과 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2개월짜리 단기 알바 할당제'로 일자리 부풀리기를 한다"며 LH 등 관련기관에 자료 원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질의에서 "기재부가 LH,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고 채용인원 확대가 곤란할 경우 사유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사실상 강제로 단기채용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다. 이 정부가 일자리 참사를 기록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를 늘려서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가세했다.그러면서 "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다른 한쪽에선 단기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은 재무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LH 박상우 사장에게 "2개월, 3개월짜리 단기알바 고용 정책은 역대로 많이 해오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박 사장은 이에 대해 "많이 해왔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젊은 층 일자리가 부족하면 당분간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 2∼3달간 일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걸 정치 이슈화로 만드는 것도 우습다"고 맞받았다.그러고는 전임 정부를 겨냥,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같은 것을 공공기관에 해달라고 통보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과거 공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했으나 정부가 공기업마다 몇백명, 몇천명을 할당한 적은 없었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공기업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