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겪는 강정마을, '대통령' 첫 방문

사면·복권 등 공동체 회복사업 확대 건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차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다.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11년간이나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을 대통령이 직접 찾아 주민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지 반대 주민들의 사면·복권 등 명예회복과 공동체 회복사업이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07년 5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되면서 건설을 둘러싼 마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시작됐다. 그동안 건설 반대 시위를 하다 주민과 활동가만 연인원 700여 명이 연행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만 지난해 기준 392건에 3억7970만원에 이른다. 기지가 2016년 2월 완공되고도 같은 해 4월 군용트럭의 마을 내 사주경계 논란, 반대 주민 대상의 해군 구상권 제기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반대 활동으로 전과자 딱지가 붙은 주민 사면은 진척이 없으며 갈등으로 갈라진 공동체 회복은 더디기만 한 상태다. 사면 건의가 되는 대상은 마을회 전임 회장인 강동균 반대주민회 회장과 고권일 전 반대대책위원장 등이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기지 반대주민회 회장은 2011년 8월 기지 부지에서 공사 저지 시위로 연행된 이후 수차례 연행돼 처벌받았다.

기지가 완공된 해에 맞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들 마을 주민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채 2년을 훌쩍 넘겼다.

공동체 회복사업은 제주도의 지역 발전 계획과 더불어 지원 시설 건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은 총 31개 사업이다.

계획된 예산은 공동체 회복사업 2600여억원 등 9300여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5700여억원, 지방비는 1500여억원, 민자유치 1900여억원 등으로 국비 지원이 시급한 상태다.

다만 강정마을회 기지반대주민회에서는 이번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기지 완공을 알리는 관함식 참석차 강정마을에 오는 대통령에게 마을 갈등 해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도 있으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함식 참석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게 불참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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