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리 인상 철저히 지켜보겠다" "성장률 웃도는 부채 증가 부적절…부당금리는 제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자금 이탈과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 문제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과정은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발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제금융시장 불안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는 질의에 "내외 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취약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증가에 우려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두고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재빠르게 올린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최 위원장은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가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高)DSR로 볼지, 고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태에는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문제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부당하게 산정된 금리에 대한 환급 조치는 완료됐지만 아직 금감원이 최종 조치를 낸 것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금리 산정과 관련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은 제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신용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마케팅 비용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가상통화에 ICO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면서 "다만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