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1명 중 15명 학생과 분리, 수사 시작되면 직위해제 다른 학교서는 교사 19명 검찰 송치…'두 번째 파문' 시의회·시민단체, 모든 학교 대상 전수조사 요구 거셀 듯
광주에서 고교 '스쿨 미투' 사건으로 교사 16명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다른 학교에서 19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이은 두 번째 파문으로 해당 학교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광주시교육청은 A고 미투 사건과 관련, 전교생 9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교원 15명을 분리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청은 과거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1명을 더해 모두 16명을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이 학교 교사는 모두 61명으로 현직 기준 약 4명 중 1명이 수업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들은 직위 해제된다.
전수조사에서는 모두 39명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지목됐으나 교육청은 학생들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교사들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속옷 끈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 주장이 핵심 대상이다.
수사 의뢰는 학생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았다.교육청은 이에 앞서 교사 19명이 검찰에 송치돼 파문이 일었던 B고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신체적 희롱, 언어적 희롱, 언어적 폭력 등 분류별로 몇 가지 예시를 공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대응으로 비난을 샀다.
피해사례 수집 과정에서 나온 위안부 관련 발언은 수사 의뢰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근대 사회의 열악한 여성 인권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희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끌려갔을 수도 있다'고 말한 정도로 위안부나 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A고 학생들이 SNS에 계정을 만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노출됐다.
B고 성비위 사건의 충격이 식기도 전에 유사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 이와 맞물려 교육청 전수조사도 시작됐다.
교육청은 안정화 지원단, 실무 추진반을 편성해 교육과정 운영을 돕기로 했다.
특히 3학년 지도 교사 등 다수가 분리됨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조속히 채용해 담임교사를 재배치하고 경험이 있는 교사를 3학년에 재편성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시의회와 일부 사회단체의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이번 미투사건까지 터지면서 입장이 더욱 곤혹스럽게 됐다.정경희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장학사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학교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