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패키지인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곧바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우리가 어제 서울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국감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미 측에 설명했다"며 "설명이 미국에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어제 거의 실시간으로 필요한 내용 공유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결국 5·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일(한국시간 11일 새벽) 발언은 우리 정부의 설명을 듣고 나온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5·24 조치 해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는 아니며, 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5·24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제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부연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5·24 조치 중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여러가지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나라의 독자제재와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5·24 조치만 따로 떼어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또 지난 9일 열린 북·중·러 3자 차관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북제재의 재검토 착수 필요성이 거론된데 대한 정부 입장을 요구받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또 "대북제재의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진전이 필요한 바,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 등 관련국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주요 관련국인 북중러 간 협의에 주목하며 여사한 논의가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건설적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